-
[ 목차 ]
가수 싸이(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진료 없이 처방받고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관련 고발을 접수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처방을 담당한 병원 의사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했고, 처방 약물로 자낙스(항불안제), 스틸녹스(수면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수사 중으로, 사실관계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입니다.
1) 타임라인: 무엇이, 언제, 어떻게 알려졌나
- 8월 27일: KBS 보도로 사건이 처음 대중에 알려짐. 경찰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 해당 병원 압수수색 사실, 자낙스·스틸녹스 처방 및 제3자 대리 수령 정황이 보도됨.
- 8월 28일: MBC 등 복수 매체가 경찰 수사 착수와 피의자 신분 조사 진행 사실을 추가 보도.
- 이틀 간: 조선일보·한국일보·스포츠경향 등에서 입건 사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대리 수령 의혹, 병원 압수수색 등을 연이어 보도.
- 당사자·소속사 반응: 싸이 소속사(피네이션)는 “대리 수령이 있었던 점은 불찰”이라며 사과하면서도, 대리 처방(진찰 없이 처방)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싸이 본인의 사과 입장도 전했습니다(수면장애 치료 차원의 처방,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며 수사 협조).
2) 용어 정리: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은 다르다
- 대리 처방: 대면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의 직접 진찰이 요구됩니다.
- 대리 수령: 처방을 받은 환자 본인 대신 제3자가 약을 찾아가는 행위. 우리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수령을 전제로 하며, 불가피한 예외를 좁게 인정합니다.
- 이번 사건은 보도 제목에 ‘대리처방’이 사용되지만, 수사 쟁점은 ‘비대면 처방 여부’와 ‘제3자 대리 수령’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소속사는 대리 수령은 인정, 대리 처방은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3) 법규 핵심: 무엇이 위법 소지가 있나
-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 가능.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스틸녹스 등)은 의존성·남용 위험으로 대면 진찰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보도에 인용되었습니다.
- 수령 주체: 처방의 수령·조제 과정 역시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는 법령·지침상 제한적입니다. 본 건은 비대면 처방 여부 + 대리 수령의 적법성이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주의: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규정이 다릅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담당 의사는 ‘원격 체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현행 규정에 부합했는지는 수사·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4) 무엇이 ‘사실로 보도’되었나
- 경찰은 싸이와 처방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병원 압수수색으로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 처방 약물로는 자낙스·스틸녹스가 거론됐다. (향정신성의약품)
- 소속사는 제3자 대리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대리 처방 의혹은 부인했다.
5)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 남용/중독 여부: 현재 단계에서 건강 상태나 복용량에 대한 추정은 금물입니다.
- 의사의 위법성: 비대면 진료의 적용 범위와 기록의 충실성이 핵심 쟁점이며, 이는 수사·재판을 통해 판가름 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법률상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만, 사안의 경중·고의성·횟수·의료진 지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왜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나
- 유명인의 보건·의료 윤리성: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 위험으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유명인의 사례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 의료 현장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제도적 경계선: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가 도입·확대됐지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예외 허용 범위는 좁습니다. 이번 건은 제도 경계를 다시 묻게 합니다.
- 유통·수령 관리: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약을 수령하느냐는 오남용 방지의 최전선입니다. 연예계·체육계 등 매니지먼트 구조에서 대리 수령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번 사건이 가이드라인 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 당사자·소속사 입장 정리
- 싸이/피네이션: “대리 수령은 불찰로 인정하며 사과한다. 다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요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담당 의사 측: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처방했다는 취지의 입장.
- 의료단체 반응: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8) 향후 절차: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 피의자 소환 조사: 보도에 따르면 곧 소환 통지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조제기록 검토: 대면진료 여부, 처방의 적정성, 수령자 기록이 쟁점.
- 의견서·참고인 조사: 매니저·의료진·약국 관계자 등 참고인 진술과 CCTV·전자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송치·기소 여부: 검찰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 판단. 사안에 따라 의료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검토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9) 독자를 위한 ‘루머 거리두기’ 가이드
-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 구분하기: 보도 제목이 자극적으로 섞여 있어 쟁점을 분리해 읽으세요.
- 건강 상태 추측 금지: 특정 약명만으로 개인의 질환·중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사적 정보의 2차 유포 금지: 병원명·의사 실명·개인 동선 등 수사 중 정보는 확정되지 않았거나 비공개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업데이트 확인: 경찰 발표·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확정 어휘(했다/범법/중독 등) 사용을 피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싸이는 지금 ‘피의자’인가요?
A. 네. 보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피의자 신분)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Q2. 약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던데, 왜 문제죠?
A. 자낙스·스틸녹스는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면 진찰·관리가 엄격합니다. 대면 원칙과 수령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보도에 인용된 해석 기준으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언급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경중·반복성·고의성·의료진 판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Q4. 소속사는 무엇을 인정했나요?
A. 제3자 대리 수령의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리 처방(비대면 처방)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Q5. ‘원격 진료’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 예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구체적 적법 여부는 수사·법원 판단으로 가려집니다.
마무리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규정이 엄격하고, 유명인의 사례는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만큼 단정과 낙인은 늦추고,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 건의 핵심은 대면진료 원칙과 수령 절차가 얼마나 엄격히 지켜졌는지, 그리고 제도와 관행의 경계가 어디에 있었는지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기록으로 남고, 추측은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새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하되, 그때도 팩트-의혹 구분을 지키겠습니다